◆ 출판사 ◆

박영사


◆ 책소개 ◆

▶ 이 책은 여성정책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여성정책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제1장 여성주의와 법
1. 여성주의  2 / 여성주의의 대두  2 /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2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3 / 여성주의의 발전  3 / 급진적 여성주의  3 /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4
정신분석적 여성주의  5 / 실존주의적 여성주의  5 /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6 / 생태 여성주의  6
2. 법여성학  7 / 법여성학의 생성  7 / 남성중심 법학에서의 탈피  7 / 여성을 위한 법  8
법여성학의 목적  8 / 비판적 법여성학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대두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분류  9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10 / 법학과 여성학의 접점  10 / 법여성학의 통합법학적 성격  11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11 / 연구방법의 세 가지 특징  11 / 근대법의 인간관의 수정  13
여성을 위한 법학  14 / 여성을 포용하는 인간상의 발견  14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14
이상사회의 설계  15 / 성 주류화  15
3. 한국 법여성학의 역사  16 / 한국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 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평등의식의 발아기  17 / 법여성학의 태동기  18 / 법여성학의 성장기  19
한국법여성학의 과제  22 / 법여성학의 취약분야  22 / 한국법여성학 과제  23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1. 헌법과 양성평등  26 / 여성주의가 원하는 평등  26 / 성중립적 평등주의의 취약점  26
성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  26 /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27 / 기회의 평등  27
조건의 평등  28 / 결과의 평등  29 /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29 /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29
평등사상의 현대적 수정  30 / 헌법의 평등권규정  31 /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  31 /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31
정치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노동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복지부문에서 양성평등  33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33 / 평등권의 헌법적 효력  34 / 평등권의 효력  34
평등권의 개인에 대한 효력  35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5 /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35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37 / 적극적 우대조치  37 / 할당제와 평등권  38 / 할당제의 종류  39 
2. 양성평등기본법  40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40 / 법의 기본이념  40 /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내용  41

제3장 여성주의법의 역사
1. 여성주의법의 생성  46 /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이란 무엇인가  46 / 여성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46
2. 여성주의법의 발전단계  48 / 봉건주의청산기  48 / 법제정비기  49 / 여성주의법의 정착기  51
여성주의법의 팽창기  54
3.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59 / 법원의 의식변화  59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60
성희롱 판례  60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판례  61 / 고용평등 판례  61
4.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운동  62 / 여성운동의 국제화  62 / 국제협력의 필요성  63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  64 / 차별철폐와 차별철폐위원회  64 / 여성의 권리와 적극적 조치  65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  66 /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66 / 한국의 가입과 양성평등의 실현  67

제4장 여성의 공직진출과 정치세력화
1. 여성의 정치참여  70 / 여성의 정치참여  70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  70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71 / 
2. 여성정치할당제  72 /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  72 /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  72
3. 여성정치의 실태  73 / 제17대 국회의 여성비율  73 / 제18대 국회의 여성비율  74
제19대 국회의 여성비율  74
4.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제언  75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75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75 / 여성광역선거구제  76


제5장 여성의 직장생활
1. 차별에서 평등으로  80 / 여성차별의 노동시장  80 / 실질적 차별  80 / 간접차별의 실태  81
여성의 평등의식  81 / 여성노동의 주변화  82 /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83
2. 노동법의 변천  85 / 노동법에서 여성지위의 향상  85 / 경제성장기의 노동법  85
여성노동운동과 입법활동  86 / 근로기준법 여성관련규정의 변천  86 / 여성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88
3.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89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89 / 차별의 정의  90
차별의 구체적인 모습  91 /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91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92
교육ㆍ배치ㆍ승진 등에서의 차별금지  95 / 정년ㆍ퇴직ㆍ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  96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97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97
4. 직장과 자녀양육의 조화  98 / 모성보호의 필요성  98 / 모성권으로 인정  99
모성보호에 관한 헌법과 법률  9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100 /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 및 육아보호 101
5. 여성고용할당제  104 /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104 / 할당제의 필요성  105 / 할당제의 종류  105
웨덴과 미국의 할당제  106 / 여성고용할당제의 강제성  107 / 민간기업의 여성고용할당제  108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09

제6장 여성의 가족관계
1. 가족의 변화  114 / 가족이란 무엇인가  114 /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115 / 가족의 변화  115
재혼가족의 증가  116 / 의학의 발전에 따른 가족의 변화  117
2. 양성평등과 가족법  118 / 여성주의와 가족법  118 /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운동  119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한 가족생활  119 / 민법상 가족의 범위  120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120
부계혈통주의의 폐지  121 / 호주제도의 폐지  122 / 호적편별제도의 폐지  122
3. 친족관계  125 / 친족범위  125 / 친족의 의미  125 / 구법의 친족관계  126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126 /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  127 / 혈 족  128
인 척  129 / 배 우 자  129 / 친족의 법률효과  130 / 친족관계의 소멸  130

제7장 여성의 결혼
1. 여성의 연애와 결혼  134
2. 약 혼  134 / 약혼의 의미  134 / 약혼의 법적 의미  135 / 약혼의 성립요건  135
약혼의 효과  136 / 약혼의 해제  136 / 약혼해제의 효과  138
3. 혼인의 성립  138 / 법률혼주의  138 / 혼인의 합의  139 / 혼인합의의 요건  141
혼인신고  141 / 혼인합의 없는 신고의 효력  142 / 그 외의 혼인의 요건  144
3. 혼인의 효과  144 / 가족관계의 변동  144 / 부부의 동거의무  144 / 부부의 부양의무  145
부부의 협력의무  145 / 상호정조의무  146 / 성년의제  146
4. 사 실 혼  147 / 사실상 혼인관계  147 / 사실혼의 성격  148 / 사실혼의 성립요건  149
사실혼의 법적 효과  150 / 사실혼 존부확인  152 / 일방적 혼인신고의 효력  153
5.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3 /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153 / 혼인의 무효에 따른 효과  154
혼인의 취소  155 /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155 /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156
중 혼  157 /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  158 / 부부생활이 곤란한 사정  159 / 혼인취소의 판결  159
혼인의 취소에 따른 효과  159

제8장 여성의 재산보유
1. 가사노동의 재평가  162 / 무임금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162 / 가사노동의 생산성 논쟁  162
직접적 경제가치와 간접적 경제가치  164 / 국민총생산량의 허점  164 / 가사노동의 재평가  164
2. 가사노동가치의 산정  165 /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  165 / 가사노동의 산정방식  166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사노동평가  168 / 대체노동비용과 대체시설이용비용 산정방식  169
소득상실 산정방식의 부당성  169
3. 부부의 재산소유  171 /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지위  171 /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  172
부부별산제  173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173 / 부부의 공동재산  174 / 법정재산제의 법률효과  175
부부와 제3자의 외부관계  176 / 부부간의 내부관계  177 / 우리와 다른 외국제도  178
4.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179 / 공동생활비용의 공동부담  179 / 일상가사대리권  180
가사비용의 연대책임  181
5. 부부 사이의 재산계약  182 / 부부재산계약의 자유  182 / 여성주의에 입각한 비판  183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84 / 부부재산계약의 무효  185 / 부부재산계약의 내부적 효력  186
부부재산계약의 대외적 효력  187 /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188 / 혼인중 계약취소권  188

제9장 이혼제도와 여성
1. 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0 / 이혼의 허용  190 /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190
이혼부양료제 신설필요성  191 / 주거사용권 인정  192 / 공적 부조 제공  192
2. 협의상 이혼  193 / 협의이혼의 자유  193 / 이혼의사의 합치  193 / 협의이혼의 절차  194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95
3. 재판상 이혼  196 / 재판상 이혼원인  196 / 가부장적 이혼사유의 잔재  197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97 / 민법의 입장  198 / 구체적 이혼원인  202
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05 / 재판상 이혼의 절차  208
4. 이혼 후의 가족관계  208 /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동  208 /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209
자녀의 양육자  210 / 양육비의 지급  211 /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212 /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  213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  215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216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16 / 재산분할제도의 기능  217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217 / 재산분할청구의 요건  220 / 재산분할청구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221
재산분할의 종류  221 / 분할되는 재산  222 / 예물의 반환  227 / 재산분할의 실행  227
사노동 부분의 분할  228 /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외국제도  229 / 평등설과 기여도설  230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231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관계  232 /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232

제10장 임신과 출산
1. 임신여성의 선택권과 불임시술  236 / 임신여성과 태아 사이의 이익충돌  236
임신여성의 선택권에 관한 논쟁  236 / 불임시술의 자기결정  237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238
원치 않는 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9
2. 대리임신과 대리모계약  240 / 대리모의 확산  240 / 대리모에 대한 비판  241
대리임신의 허용에 관한 논쟁  242 / 대리모계약의 효력  243 / 대리모분만에 따른 친생자관계  244
3. 출생에 관한 법적 문제  246 / 권리능력의 취득  246 / 출생의 시점  247 / 태아의 상속권  248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248


제11장 아동의 보육
1. 아동보육  252 / 영유아복지를 위한 보육정책  252 / 여성인력활용과 보육시설확대  253
보육시설의 유형  253
2. 영유아보육제도  254 / 영유아보육의 역사  254 / 보육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  255
보육제도에 대한 적극적 입장  256 / 한국 영유아보육의 역사  257 / 보육시설의 종류  258
보육비용의 국가부담과 양육비지원  259 / 보육정책의 미래  259

제12장 여성의 자녀관계
1. 양성평등한 부모  262 / 친자관계에서의 남녀차별철폐  262 / 친권행사에서의 양성평등  262
2. 자녀의 성  263 / 자의 성과 본  263 /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의 변경  264
3. 친자의 법적 지위  267 / 친자의 종류  267 / 혼인중의 출생자  267 / 혼인외의 출생자  267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268 / 혼인중 출생자  268 / 친생자의 추정  268 / 준 정  270
인지에 의한 친자확인  271 / 인 지  271 / 임의인지  271 / 강제인지  273 / 인지의 효과  274
친자에 관한 소송  275 /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275 / 친생부인의 소  276 / 친생부인의 허가  278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279
4. 자녀의 입양  281 / 입양에 관한 사회적 문제  281 / 입양제도의 사회적 기능  281
입양의 기본원칙  281
알권리와 비밀보장과의 관계  282 / 입양의 법률관계  283 / 불완전양자제도  283 / 양친의 자격  284
양자의 자격  284 / 입양의 허가  285 / 입양의 합의  285 / 미성년자의 입양  286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286 / 입양신고  287 / 입양의 효과  288 / 입양의 무효  289
무효인 입양의 추인  290 / 입양의 취소  291 / 파 양  292 / 친양자제도  293
친양자제도의 도입  293 /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과  293
5. 부모의 친권  295 / 친권의 성격  295 / 부모의 친권행사  296 / 친권의 내용  297
친권자의 유아인도청구  299 / 친권자의 대리권과 동의권  299 /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300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301 /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302
친권의 소멸  304 /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304
6. 인공수정자  307 / 인공수정의 의의  307 / 독신여성 인공수정의 사회문제  308
인공수정자의 법률관계  308 / 체외수정의 수정란  309 / 배우자간 인공수정  310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310 / 제3정자 인공수정자의 친생자추정  311 / 제3정자 인공수정자에 대한 친생부인 312
정자제공자의 지위  313 /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314 / 제3정자와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314  
제13장 여성과 복지정책
1. 여성의 실업과 빈곤화  316 / 여성의 실업의 실태  316 / 여성의 취업단절과 종신고용기피  316
여성에 대한 우선 정리해고  317 / 빈곤층의 여성화  318 / 실업으로 인한 생활변화  318
가족스트레스에의 대처  319 / 여성노숙인의 증가  320
2.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320 / 여성실업대책  320 / 고용보험법  321 / 여성복지대책  322
사회보장기본법  323 / 한부모가족지원법  3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6


제14장 여성의 노년
1. 노인복지제도  330 / 노인복지제도의 방향  330 / 헌법의 노인복지규정  331 / 노인복지법  331
국민연금법  333
2. 가족 사이의 부양  334 / 부양의무  334 / 부양청구권의 발생  335 /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부양  336
부부 상호간 부양의무  337 / 노부모와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  338 / 부양의 순서  339 / 부양의 방법  340
부양료의 결정  341 / 부양료 확정의 성격  342 / 과거의 부양료  342
부양료의 구상청구  344 / 부양청구권의 양도  345
3. 성년후견제도  346 / 성년후견제의 도입  346 / 성년후견의 여러 유형  347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349 /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350 / 노인과 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인권보호  351
사생활과 주거의 존중  352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352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의료행위  353
후견인의 자격  354 / 성년후견감독인  355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년후견 청구  355

제15장 여성과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의의  358 / 사유재산제와 상속  358 /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  358 / 상속의 이론적 근거 359
2.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  360 / 상속제도  360 / 상 속 분  361 / 상 속 인  361 / 상속의 순위  362
부모나 배우자 대신 상속받는 제도  363 / 태아의 상속능력  364 /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365
상속의 승인  366 / 상속의 포기  367 / 상속인이 없는 경우  369
3. 배우자의 상속분  370 / 배우자의 상속순위  370 / 배우자 상속권의 구조  370
외국법에서의 배우자 상속  371 / 배우자 상속권의 도입 필요성  372 / 기여분을 통한 보충  373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  373 / 유류분 제도  375 /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376
유류분반환청구권  378
4. 상속의 대상  380 / 상속되는 재산, 상속되지 않는 재산  380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상속  381
채권, 채무의 상속  381 / 주택임차권  382 / 손해배상청구권  383 / 위자료청구권  384
5. 상 속 분  385 / 상 속 분  385 / 법정상속분  386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의 상속분  387
상속분의 처분  388 / 기여분의 고려  389 / 기여분권리자  389 / 기여의 형태와 정도  390
기여분의 결정  391 / 기여분과 유증 및 유류분의 관계  392
6. 상속재산의 분할  393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393 / 분할 전 상속재산의 공유  394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394 / 분할의 효과  395 / 채권과 채무의 승계  396
7. 상속회복청구  397 / 상속회복청구권  397 / 상속권의 침해  398 /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399
상속회복의 청구 방법  399 / 상속재산의 회복  400
8. 유 언  401 / 유언의 특징  401 / 유언의 방식  402 / 유 증  404
유증의 요건  405 / 유증의 효력  405

제16장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1. 조세제도의 일반론  408 / 조세제도와 여성  408 / 조세의 기본원칙  408
남녀평등이념에 따른 조세부담  4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개념  409
2. 결혼과 조세부담  410 / 과세단위의 설정  410 / 결혼 후의 조세부담  410
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411 / 배우자상속세의 면제필요성  411 / 배우자상속세에서 고려할 사항  411
4. 이혼과 조세부담  412 / 재산분할과 증여세  412 / 증여세부과의 부당성  413
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414 / 세법과 사회변화  414 / 직장여성의 근로관계비용  414
조세부담 불공평의 시정  415

제17장 성폭력 등 범죄와 여성
1. 한국의 성문화  418 / 성역할의 사회화  418 /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  419
2. 성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  420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420 / 직장에서의 성희롱  421
대학캠퍼스에서의 성희롱  421 / 가정에서의 성폭력  422 / 직장ㆍ학교ㆍ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423
3. 성폭력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423 / 강 간죄   423 /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4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9
직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43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안  431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수사 과정  431
성폭력의 재판과정  432 / 남녀평등한 사회환경과 건전한 성문화  433
양성평등한 성교육과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434
5.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434 /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43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7
6. 스 토 킹  438 / 스토킹 범죄  438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439
7. 부부강간죄에 관한 논의  440 / 부부간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440
부부강간죄는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  440 / 부부강간죄 처벌에 관한 법원의 입장  441

제18장 포르노와 성매매의 금지
1. 포르노의 금지  446 / 포르노란 무엇인가  446 / 포르노 규제주의  446 / 포르노 자유주의  447
포르노 규제의 이유  448 /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  449 / 포르노 규제의 한계와 그 범위  450
2. 성매매의 금지  452 / 성매매에서 드러나는 이중규범  452 / 성매매의 실태  453
성매매의 금지에 관한 논쟁  454 / 성매매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454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455 /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457

제19장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으로
1. 남성학의 태동  462 / 남성의 문제제기  462 / 미국에서 전개된 남성운동  463
남성학이란 무엇인가  464 / 남성학이 추구하는 이상향  464
2.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으로  466 / 성별 고정관념에서의 탈피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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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

저자: 이은영 저자 : 이은영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저자 : 장보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6년부터 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함.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학위(L.I.M.)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민법을 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