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에듀비


◆ 책소개 ◆

- 독자대상 : 사법고시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 목차 ◆

사례 1 신의칙 사례 1
설문 (1) 신의칙상 금반언(★★) 1
설문 (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2
사례 2 제척·기피 사례(★★) 4
설문 (1) 제척 - 제41조 제1호(★★) 4
설문 (2) 기피 - 제48조 본문(★★) 5
사례 3 관할권 사례 7
설문 (1) 토지관할-사해행위취소의 소(★★) 7
설문 (2) 토지관할-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8
설문 (3) 토지관할과 합의관할(★) 11
설문 (4)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12
설문 (5)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14
설문 (6) 관할의 합의와 주관적 범위(★★) 16
설문 (7) 국내에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와 외국적 요소가 발생한 경우(★★) 18
설문 (8) 전속적 관할합의와 제35조 이송가부(★) 19
설문 (9)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21
사례 4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23
설문 (1) 공부상 오기가 명백한 경우 23
설문 (2)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4
사례 5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의 사례(★★★) 26
설문 (1)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고 상속인이 소송수행하는 경우(★★★) 26
설문 (2) 제소전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소제기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고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 28
설문 (3) 제소 전 사망자의 상속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고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 29
설문 (4) 소장제출 후 소장송달 전 사망자를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 31
사례 6 성명모용소송 33
설문 (1) 위장출석 - 가장성명모용(★★) 33
설문 (2) 진정성명모용(★) 35
사례 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37
설문 (1) 종중의 소송수행방안(★★) 37
사례 8 당사자적격에 대한 기본사례 39
설문 (1)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39
설문 (2)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40
설문 (3)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40
설문 (4)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42
설문 (5)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대위요건 - 병행형(★★★) 43
설문 (6) 당사자적격과 추심명령-갈음형(★★★) 44
설문 (7) 당사자적격과 전부명령-자기권리행사(★★★) 45
설문 (8) 단체 내부분쟁의 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 47
사례 9 소송능력에 대한 기본사례 49
설문 (1)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49
설문 (2)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의 상실과 간과판결(★) 51
사례 10 대리권에 대한 기본사례 52
설문 (1) 대리권소멸의 통지(★★) 52
설문 (2) 쌍방대리(★★) 53
설문 (3)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54
설문 (4)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 56
사례 11 형식적 형성의 소에 관한 사례 58
설문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58
설문 (2) 경계확정소송(★★) 59
사례 12 소송요건에 대한 기본사례 61
설문 (1) 대표권 존부에 대한 조사와 소송자료의 수집(★★) 61
설문 (2)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에 대한 재판상 자백 성부(★★★) 62
사례 13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기본사례 65
설문 (1) 선이행청구(★★) 65
설문 (2)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65
사례 14 확인의 소에 대한 기본사례 68
설문 (1) 과거법률행위 확인과 이행의 소의 보충성 -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68
설문 (2) 사실확인 - 증서진부확인의 소(★★★) 69
설문 (3) 법률상 이익의 확인 -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71
설문 (4) 유효·적절 수단 - 국가 상대의 확인의 소(★★★) 72
사례 15 무변론 판결 74
사례 16 중복소제기(★★★) 76
설문 (1)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중복소제기 76
설문 (2) 추심명령과 중복소제기 78
설문 (3) 상계의 항변-상계항변 선행형 80
설문 (4)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81
설문 (5)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82
사례 17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85
사례 18 처분권주의에 대한 기본사례 87
설문 (1) 심판의 대상 특정 - 연대책임청구에 대한 분할책임판결과 처분권주의 87
설문 (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처분권주의(★★★) 88
설문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89
설문 (4) 양적 일부인용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90
설문 (5) 질적일부인용판결 -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및 석명의무(★★★) 92
설문 (6) 질적일부인용판결 - 처분권주의와 장래의 이행판결(★★★) 95
사례 19 변론주의에 대한 기본사례 100
설문 (1) 사실의 주장책임 - 간접적 주장 100
설문 (2) 사실의 주장책임 - 묵시적 주장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02
설문 (3) 사실의 주장책임 - 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장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104
설문 (4) 취득시효 기산점주장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107
사례 20 지적의무에 대한 기본사례 109
설문 (1) 지적의무 - 진전명의회복을 위하 소이등 109
설문 (2) 지적의무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110
사례 21 이의권과 포기 및 상실 112
사례 22 소송행위 - 말소등기청구에서 부인과 항변 113
사례 23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관한 사례(★★★) 115
사례 24 소송상 합의 ­ 부제소특약 117
사례 25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기본 사례 118
설문 (1)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사기(★★★) 118
설문 (2)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강박 121
설문 (3)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착오(★★) 122
설문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배임 123
사례 26 결석 - 기일의 해태 126
설문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결석 126
설문 (2) 서면에 의한 진술간주 127
설문 (3)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128
사례 27 송달에 관한 사례 131
설문 (1)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부정예(★★) 131
설문 (2)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긍정예(★★) 133
설문 (3)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불귀책 사유 종료시기와 긍정예(★★★) 134
설문 (4)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법인에의 송달과 긍정예(★★★) 136
설문 (5) 허위주소송달(★★) 138
설문 (6) 소장과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와 항소제기의 적법(★★★) 139
사례 28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례 143
설문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143
설문 (2) 소송계속 중 회사의 흡수합병 - 소송대리인 없는 경우(★★★) 145
설문 (3)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147
설문 (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148
설문 (5) 변호사 선임 후 제소전 사망한 경우 법률관계(★★★) 151
사례 29 자백에 관한 사례 153
설문 (1) 권리자백(★★) 153
설문 (2) 선행자백(★★) 154
사례 30 유일한 증거(★★) 156
사례 31 증인신문(★★) 159
사례 32 문서의 증거력(★★★) 161
설문 (1)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61
설문 (2) 날인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63
설문 (3) 인영의 진정과 이단의 추정 165
설문 (4) 백지문서와 이단의 추정 167
사례 33 문서제출명령 169
사례 34 증명책임에 관한 기본사례 172
설문 (1) 증명책임 - 등기의 추정력(★★★) 172
설문 (2) 증명책임 - 점유시효취득과 증명책임(★★★) 174
설문 (3) 증명책임 -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177
설문 (4) 증명책임 -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178
설문 (5) 증명책임 -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분배 181
사례 35 재소금지에 관한 사례(★★★) 183
설문 (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83
설문 (2) 변론종결한 뒤의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 184
설문 (3) 선결문제와 재소금지 185
설문 (4) 재소금지와 기판력 186
설문 (5)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87
설문 (6)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기간이 다른 경우(★★★) 188
설문 (7) 재소금지와 권리보호이익 191
사례 36 재판상 화해에 관한 사례 193
설문 (1) 소송상 화해(★★) 193
설문 (2) 제소전 화해와 기판력(★★★) 194
사례 37 일부판결 196
사례 3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198
설문 (1)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의 승계인과 물청(★★★) 198
설문 (2)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물청(★★★) 200
설문 (3)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채청(★★★) 201
설문 (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집행력 202
설문 (5) 이중매매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03
설문 (6)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사례 207
사례 3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211
설문 (1) 소송물의 동일(★) 211
설문 (2) 소송물의 동일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212
설문 (3)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 - 청구원인(★★★) 213
설문 (4)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인 경우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214
설문 (5)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 - 항변(★★★) 215
설문 (6) 모순관계(★★★) 217
설문 (7) 상계항변와 기판력(★★★) 218
설문 (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 - 청구동일(★★★) 222
사례 40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기본사례 224
설문 (1) 기판력의 시적범위 - 법원의 견해변경이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유에 해당여부(★★★) 224
설문 (2)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한 뒤의 임료의 현저한 상승과 변경의 소(★★★) 225
설문 (3)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한 뒤의 임료상승과 변경의 소에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27
설문 (4)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한 뒤의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해의 청구(★★) 229
설문 (5) 기판력의 시적범위 - 기대여명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230
설문 (6) 기판력의 시적범위 -변론종결한 뒤 상계권 행사(★★★) 231
설문 (7) 기판력의 시적범위-변론종결한 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233
설문 (8) 기판력의 시적범위- 한정승인(★★★) 234
사례 41 상소의 이익에 관한 기본사례 236
설문 (1)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36
설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 237
사례 42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에 관한 기본사례 240
설문 (1)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독립성 Ⅰ (★★★) 240
설문 (2)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독립성 Ⅱ (★★★) 241
사례 43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245
설문 (1) 상소불가분의 원칙 - 항소취지 확장 245
설문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제418조 단서 적용 및 청구기각 가부 248
설문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제418조 본문 적용 및 필수적 환송(★★★) 250
설문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상계(★★★) 251
사례 44 환송판결의 기속력 256
설문 (1) 환송판결의 기속력(★★★) 256
사례 45 단순병합에 관한 기본 사례 260
설문 (1) 단순병합 -종류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260
설문 (2) 단순병합 - 특정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261
설문 (3) 단순병합 - 특정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262
사례 46 선택적 병합에 관한 기본 사례(★★★) 265
설문 (1)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 265
설문 (2) 선택적 병합에서 청구인용판결과 항소심판단 267
사례 47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기본 사례(★★★) 269
설문 (1)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여부와 심판방법과 심판범위(★★★) 269
설문 (2)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270
설문 (3) 예비적 병합과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 273
설문 (4) 주위적 청구 기각과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274
설문 (5) 주위적 청구인용판결과 판단누락(★★) 275
사례 48 청구의 변경에 대한 기본 사례 277
설문 (1) 공격방법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277
설문 (2)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278
사례 49 반소에 관한 기본사례(★★★) 281
설문 (1) 반소의 적법여부(★★) 281
설문 (2) 본소의 적법여부(★★★) 282
설문 (3) 항소심 반소의 적법여부(★★★) 283
설문 (4) 예비적 반소(★★★) 285
설문 (5) 상호관련성(★★★) 287
사례 50 통상의 공동소송의 기본 사례(★★★) 290
설문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290
설문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292
설문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293
사례 51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기본 사례 295
설문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동업체로 공동매수 - 원고추가(★★) 295
설문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일부누락시 보정방법 - 피고추가(★★★) 297
설문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일부누락시 보정방법 - 제소 전사망과 소송계속 중 특정승계(★★★) 300
설문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302
설문 (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04
설문 (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07
사례 5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기본 사례(★★★) 309
설문 (1) 예비적 피고의 추가와 심판방법 309
설문 (2)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 314
설문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일부판결 및 항소심 조치 316
사례 53 추가적 공동소송(★★★) 318
사례 54 선정당사자에 관한 기본사례(★★★) 320
설문 (1) 선정당사자 선정과 지위(★★★) 320
설문 (2) 수인의 선정당사자(★★) 323
설문 (3)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과 청구인낙(★★) 324
사례 55 보조참가에 관한 기본사례 327
설문 (1) 보조참가의 적법여부-동일사고 수인의 가해자(★★★) 327
설문 (2) 보조참가인의 지위(★★★) 329
설문 (3) 보조참가인의 지위 332
사례 5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사례 334
설문 (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와 피참가인의 소취하 가부(★★★) 334
설문 (2) 회사대표소송 중 회사의 참가형태(★★★) 335
설문 (3)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 336
사례 57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쟁점 정리(★★★) 339
설문 (1) 이중매매와 참가의 적법성 339
설문 (2) 권리주장참가-매매사실이 1개인 경우 341
설문 (3) 권리주장참가와 전부판결에 대한 일부항소의 경우 항소효력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343
설문 (4) 독립당사자참가와 항소효력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는 예 345
설문 (5)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사해방지참가로의 사해행위취소청구와 무효확인의 소 346
사례 58 소송탈퇴에 관한 기본사례(★★) 350
사례 59 소송승계에 관한 사례 352
설문 (1) 특정승계 352
설문 (2) 참가승계(★★) 352
설문 (3) 인수승계(★★) 354
판례색인 357


◆ 저자소개 ◆

저자: 박승수 확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