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과 관련이 예상되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시험의 기출을 분석하였으며 평균 80점 이상의 안정적인 득점을 위한 문제만을 선별하였다.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에 표시하고, 기본서에서 해당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마지막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동흠

금동흠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특강을 했고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베리타스 M 고시학원 헌법, 행정법을 전임하고 있다.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단권화 헌법강의』, 『정선판례, 사례 객관식』,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기본서를 대신하는 헌법 OX』,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상하반기 판례헌법ㅍ, 『시험전에 꼭 봐야하는 중요판례 188선』, 『금동흠헌법』, 『핵심정리헌법』, 『핵심정리행정법 총론』, 『핵심정리행정법 각론』, 『진도별모의고사 헌법』, 『진도별모의고사 행정법』, 『전범위모의고사 헌법』, 『전범위모의고사 행정법』, 『객관식 판례헌법』, 『객관식 판례행정법』, 『금동흠 헌법 OX』, 『금동흠 행정법 OX』, 『금동흠 헌법』, 『헌법조문 뿌리뽑기』, 『금동흠 헌법 적중예상 문제집』, 『금동흠 행정법 총론』, 『금동흠 행정법 각론』이 있다.

PART 01 헌법총론

/ CHAPTER 1 /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8
제4절 헌법의 수호 15

/ CHAPTER 2 /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1항 국적 25
제2항 영역 32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헌법전문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6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46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47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63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63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5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8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86
제2항 정당제도 87
제3항 선거제도 101
제4항 공무원제도 11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33
제6항 군사제도 147
제7항 교육제도 148
제8항 가족제도 152


PART 02 기본권론

/ CHAPTER 1 / 기본권 총론 160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16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6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7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83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91

/ CHAPTER 2 / 기본권 각론 19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94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94
제2항 평등권 208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28
제1항 인신의 자유권(생명권·신체의 자유) 228
제2항 사생활 자유권 26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6
Ⅱ. 주거의 자유 282
Ⅲ. 거주·이전의 자유 283
Ⅳ. 통신의 자유 286
제3항 정신적 자유권 289
Ⅰ. 양심의 자유 289
Ⅱ. 종교의 자유 298
Ⅲ. 언론·출판의 자유 300
Ⅳ. 집회·결사의 자유 323
제3절 경제적 기본권 330
제1항 재산권 33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43
제4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57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363
제1항 청원권 363
제2항 재판청구권 366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380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1
제6절 사회적 기본권 384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84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395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397
제4항 근로의 권리 407
제5항 근로3권 411
제6항 환경권 421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3


PART 03 통치구조론

/ CHAPTER 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26

/ CHAPTER 2 / 통치구조의 형태 430
제1절 국회 430
제1항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430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2
제4항 국회의 권한 45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5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69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78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78
Ⅴ. 국회의 자율권 489
제5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494
제2절 대통령 505
제1항 대통령 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505
제2항 대통령의 권한 516
Ⅰ. 비상적 권한 516
Ⅱ. 입법에 관한 권한 529
Ⅲ. 사법에 관한 권한 548
제3항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553
제3절 정부 556
제1항 국무총리 556
제2항 국무위원·국무회의 563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67
제4항 행정각부 568
제5항 감사원 56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82
제5절 법원 586
제1항 사법권의 독립 586
제2항 법원의 조직 597
제3항 법원의 권한 601
Ⅰ. 명령·규칙 심사권 60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05
제4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05

/ CHAPTER 3 / 헌법재판소 609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60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09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615
제4절 위헌법률심판 62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2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635
제3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38
제5절 탄핵심판권 643
제6절 권한쟁의심판 651
제7절 헌법소원심판 669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69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00

-들어가며
기출지문은 정선된, 가장 중요한 지문의 모음입니다. 기출문제를 다루어본다는 것은 마치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교훈과 장래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기출문제의 실전적인 풀이를 통해서 출제문제의 ‘높낮이’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헌법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국회직8급, 법원직, 7급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상호교류되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어떠한 시험이든 9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합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과 관련이 예상되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시험의 기출을 분석하였으며 평균 80점 이상의 안정적인 득점을 위한 문제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집은 기본서를 위한 보조도구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인 학습은 5급 공채를 위한 기본서(금동흠 5급 공채 헌법)에 바탕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에 표시하고, 기본서에서 해당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어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를 예측하며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출되지 않은 부분까지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본서의 활용법입니다.

-2019년 5급 공채(국립외교원)대비 기출문제집의 특징

1.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선별하였다.
80점 이상을 목표하는 5급 공채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수록하되, 어려운 문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각종 7급 시험 등 모든 기출문제를 선별하는데 적용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최신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불필요한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2. 국내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좋은 문제만을 선별하였다.
기출문제라고 하여 모두가 좋은 문제는 아니다. 반복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을
학습하는 것은 수험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10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출문제,
즉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 적합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이 정도 분량이면 기출문제학습으로도
8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

3. 변경된 판례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2019년 4월 20일 기준).
모든 지문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을 하였음은 물론, 판례가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2019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다. 추후 변경되는 법령이나,
새로이 생성되는 판례는 금동흠 공법연구소를 통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4.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하였다.
저자의 기본서인 금동흠 5급 공채 헌법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함으로써 기출문제풀이를 기본서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비록 객관식 문제일지라도 일정한 논리적 체계 하에 학습하는 것이
실력향상과 시간절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맺으며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 않는 저자의 오랜 철학이 기출문제집에도 역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단기간 내에 5급 공채에 출제가 예상되는 헌법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본서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와 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에 치중하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암기에 치중하는 공부는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이 파악되면 기본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매번 저자의 졸저에 교정은 물론 내용수정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담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 최은해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은 법원행시 최종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순 출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오류에 대하여 본인의 역할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의 배은지 대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 4. 20
편저자 금 동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