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1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1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16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1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19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2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2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2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5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2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2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31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3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3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3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37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38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40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4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4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45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4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4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49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5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5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5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5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5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5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59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61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6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6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6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67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6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7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7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8110 판결 72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73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7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75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7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8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82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8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8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91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9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9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9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9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02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104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10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0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0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11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11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11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11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1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11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119



저자소개 : 정선균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머릿말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행정법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판결의 핵심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하여 직관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아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