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학연


◆ 책소개 ◆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 목차 ◆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
사례03 우연방위 등 1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23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0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68
사례08 불능미수 78
사례09 예 비 89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99
사례11 간접정범 109
사례12 공동정범 117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1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9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68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2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2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1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0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4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2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57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3
사례28 사기의 죄 342
사례29 공갈의 죄 386
사례30 횡령의 죄 401
사례31 배임의 죄 430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6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5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8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4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2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3
사례39 무고의 죄 564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70
사례41 성폭력특별법 589


◆ 저자소개 ◆

저자: 이인규 확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