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펴내며 7

제1장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나 13
1. 분단을 전제로 한 임시 체제의 극복 21
2.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정치구조의 교정 25
3. 분단 극복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의 확립 30
4. 이질화된 사회의 결합과 통합 34

제2장 정치 통합 매개체로서의 정당 41
1. 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44
2. 통일 이후 통합과 갈등 조정자로서 정당의 역할 54
3. 북한지역당의 출현 가능성과 통합 66
4. 통합을 위한 남한 정당정치의 과제 73

제3장 공정한 대표성과 통합기제로서의 선거제도 79
1. 선거제도 도입의 원칙 79
2. 지역갈등과 선거제도: 캐나다의 사례 85
3. 대안적 선거제도 1: 상원 88
4. 대안적 선거제도 2: 하원 95

제4장 분권과 공유: 연방제 103
1. 기존 통일논의 속의 연방제 103
2. 통일한국에 왜 연방제를 도입해야 하나 109
3. 어떤 연방제가 되어야 할까 118

제5장 지역대표성과 숙의: 양원제 125
1. 지역대표성과 양원제 126
2. 제2공화국 아래에서의 양원제 137
3. 통일한국의 양원제 141

제6장 권력공유와 국민화합을 위한 권력구조의 모색 149
1. 권력구조 선정의 원칙 149
2. 대통령제, 내각제와 정치통합: 평가 151
3. 내각제와 리더십 160
4. 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역할 165

제7장 결론: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71
무엇을 해야 하나 175

▪참고문헌 181
▪찾아보기 189




저자소개 : 강원택

서울대 지리학과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정치학 박사를 지냈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총무이사, 한국정당학회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2008),《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2010)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세상에 내놓았다. 정치가 잘 돼야 사회의 다른 일이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의적 정당정치를 강화한다는 큰 범위 안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이 동떨어지지 않는 정치풍토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각종 언론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통일은 도둑처럼 올지 모른다!
통일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남북한을 진정한 통합으로 이끌 정치제도를 구상한다


◉ 왜 지금 통일을 말하는가?

통일이 당연하다는 과거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60여 년간 분리되어 공유된 기억을 잃고, 독자적인 정치공동체를 운영해 온 남한과 북한은 나날이 서로에 대한 동질의식을 잃고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중 1/3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대답을 내놓았다(〈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이는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단순히 영토 통합만이 아닌 정신적 조화와 합일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통일에 관한 화두들은 뒤로 미루어진 형국이다.
그러나 통일은 언제 어떻게 현실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 세계정세가 변화하는 속도에는 아찔하게 가속이 붙고, 제3세계의 독재정권이 연이어 힘을 잃고 있다.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구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통일에 의해 한국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혼란이 닥칠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2가지 미흡한 면을 지적한다. 첫째, 남북한의 현 정치제도들은 이상적인 헌법조항들 위에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거센 주도권 싸움이 덧입혀진 채 출범했음을 지적한다. 대통령은 사실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 군림했고, 정당정치의 토대는 각종 비리와 정치탄압으로 처음부터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둘째, 이전의 군부정권에서 민중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반공주의를 각종 반체제 세력의 억압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와 건강한 정치적 견제세력이 자랄 땅을 잃었던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을 만들어야 할까?

이 책은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상통한다고 말한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곧 남한체제 정비의 기회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문제의식에 굳게 발을 디디고, 정당과 선거제도, 연방제, 양원제, 통치형태의 5가지로 나누어 각 장에서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다. 지역구에 기반한 의원선출 형태의 비중을 줄이고, 정치적 책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정치체제 자체는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선거제도는 복수의 의원에게 투표하여 당적에 상관없이 그 선호도에 따라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단기이양식 선거제도와, 유권자가 여러 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당선자의 수보다는 적은 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거제도인 제한연기투표 방식을 추천한다. 국가운영체제로는 남북한의 정체성을 무리하게 충돌시키지 않으면서도 통일한국에 유효한 형태로서 연방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 연방의 민중들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합의를 끌어내도록 보장하기 위해 두 그룹의 의회의원(인구비례 하원, 지역비례 상원)과 내각제를 시행하자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이나 아일랜드의 분쟁 해결 과정 등 국내외 정치사들이 각 장마다 등장하여 저자의 주장을 풍성하게 뒷받침한다. 독자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점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서술한다. 그래서 통일이라든가 정치제도 등 무겁고 딱딱한 화제인데도 글의 논지가 쉽게 떠오른다. 다양한 사례들은 매우 적절하고 구체적이어서 주제를 종합하는 시야를 넓혀 준다.


◉ 남한의 민주정치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통일을 이루는 당위성을 합리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이후에 관해서는 얼버무리는 보통의 논의들과는 다르게, 이 글은 통일한국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까지를 염두에 두고 주장을 펼친다. 민주정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체제를 당연시하면서도,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민의까지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왜곡된 한국정치사를 극복할 대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반공 이념이나 경제발전 우선정책 등에 의해 왜곡되거나 후순위로 떠밀렸던 민주주의의 본래 형태를 되살려 남북 주민들의 진정한 정치통합을 끌어내려 한다. 통일을 기회로 남한 민주정치까지 한 단계 성숙시키려는 저자의 의도가 책 전체에 일관성 있게 그려져 있다. 이는 이념적 우월함을 명분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고 흡수하려는 완고한 관점이 아니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모든 좋은 연구서가 그렇듯,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건 상관없이 통일문제에 관해 가졌던 막연한 의문점들을 ‘현명한 질문’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얻으리라.